대학생기후행동, ‘기후악당 민중재판’ 판결문 전달

남기원 | 기사입력 2021/12/03 [08:45]

대학생기후행동, ‘기후악당 민중재판’ 판결문 전달

남기원 | 입력 : 2021/12/03 [08:45]

  © 환경안전포커스 사진/대학생기후행동



  © 환경안전포커스 사진/대학생기후행동

 

[남기원]지난 1114, 대학생기후행동은 청와대(효자치안센터) 앞에서 <기후위기에 맞선 대학생 반란>을 진행하며 생태학살의 책임이 있는 사법권력을 대신해 대학생과 시민들이 직접 기후악당 민중재판을 진행한 바 있다. 이에 121일부터 2, 이틀에 걸쳐 청와대와 국회의사당, SK, 포스코, 삼성전자 본사 등을 방문하여 기후재판 판결문을 전달하였다.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도 이내로 막아야 한다는 전 세계 과학자들의 최후 경고는 이제 기정사실이 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기후와 인류의 미래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져만 가는 가운데 1.5도 목표를 지켜내는 것조차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앞으로 지구평균운도가 0.1도씩 더 오를 때마다 이미 시작된 전 세계 민중들의 고통과 절규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대학생기후행동 김한결 정책팀장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과 자연 생태계를 폭력적으로 추출하고 파괴하면서 무한한 이윤과 사치를 누리고 나눠 먹은 자들이 바로 기후위기의 주범이다.”라며 탄소 잔여 예산이 단 4년이 남은 지금, 여전히 화석연료가 전 세계 에너지 소비의 8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녹색성장이라는 끔찍한 절망의 소리가 들려온다.”고 하소연했다.

 

대학생기후행동 최재봉 대표는 지구가 우리에게 허락한 마지막 시간 동안 현란한 녹색 분칠과 사기 행위로 소비자들과 시민들을 속이는 범죄를 그만 멈추어야 한다.”라며 기존의 생태학살 성장 시스템을 경영하는 지배의 정점에는 거대기업 권력이 자리 잡고 있지만, 정부와 국회 역시 기후ㆍ생태학살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고 뒷붙였다.

 

김하종 강원지역 대표는 기후위기 대응의 실패는 정치의 실패이자 민주주의의 실패의 필연적인 결과다.”라며 거대 양당과 기존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 모두를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가진 자들을 대변할 뿐이며, 국민 모두를 위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기업과 자본을 위할 뿐이다.”라며 기후위기 대응에 앞서 기후범죄를 일으킨 대상에 대한 처벌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평범한 사람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내야 할 막중한 책임과 권력을 부여했지만, 멸종을 더욱 가속시키는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통과시키고, 기후학살을 가중하는 녹색성장법을 통과시켰다. 더구나 지난 10, 노들섬과 서울공항 등에서 사기 범죄를 폭로하고 기후정의를 요구하기 위해 달려간 대학생들의 목소리를 공권력을 이용해 무시하고 짓밟았다.

 

이에 대학생기후행동은 기후위기 최전선에 선 대학생과 당사자 민중, 대규모의 전 지구적 기후위기 상황에서 재앙의 당사자가 될 90%의 대다수를 대표하여 기후악당 민중재판을 진행하였다. 대학생기후행동은 탄소가 아니라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기후악당들과 맞서 기후위기의 진짜 주범인 불평등을 타파할 것이다.”라고 선언문에서 밝힌 바 있다.

 

대학생기후행동 시민재판장들은 기후정의는 현재 배제되고 소외된 당사자 민중들이 권력을 탈환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참여에서 시작해야 한다.”라며 당사자들에 의한 당사자들을 위한 당사자들의 기후정의 시나리오를 위한 체제 반란을 선포하며 기후위기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대기업 총수들에게 각각 징역 500, 이를 방조한 문재인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한정애 환경부장관, 녹색성장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 109인 등에게 각각 징역 200년을 선고하였다.

 

  © 환경안전포커스 사진/대학생기후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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