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민이 주인이되는 정부 외쳐...하지만 국민들은 죽어가"

환경오염 피해현장 지자체는 외면...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김은해 | 기사입력 2018/10/29 [17:46]

文 정부 "국민이 주인이되는 정부 외쳐...하지만 국민들은 죽어가"

환경오염 피해현장 지자체는 외면...이젠 정부가 나서야 할 것

김은해 | 입력 : 2018/10/29 [17:46]

▲ 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환경오염 피해현장을 직접 다녀온 결과에 대해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정성남 기자]한국환경시민단체협의회(이하 환민협 대책위원장 김용호)와 환경단체 글로벌 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은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부 문재인 정부가 외치고 있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오염 피해현장을 살펴보니 지자체가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서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에 따르면 환민협 및 글로벌에코넷은 환경오염피해 현장 탐사와 피해주민들을 직접 만나본 결과 “정부가 직접 나서 국민의 생명권을 지켜야 한다고”고 목소리를 높혔다.

 

▲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이 2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환경오염 현장방문 결과에 대해 환경피해로 인한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면서 이젠 정부가 직접 나설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을 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환경담사에서 방문한 “전북 익산 장정마을은 45가구에 마을주민 60여명의 아름답고, 평화로운 작은 시골마을 이었는데 지난 2001년 7월 마을중턱에 비료공장이 가동되면서 주민 25명이 암에 걸렸고 15명이 사망해 평온하고 아름다운 마을이 초토화 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회장은 “올해부터 환경부가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주민의견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않고 있으며 중간 보고회도 마찰이 있었다”고 거듭 지적했다.

 

최재철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은 “자칫 환경역학조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며 마을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동안 마을에서 살다 이사한 주민 중 3영이 추가로 암이 발병하고 주민 1명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환경역학조사를 하는 동안 주민들은 다 죽어간다”며 눈물 로 하소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12월 1차 조사 후 또 정밀조사를 하는 동안 2019년에는 마을주민 몇 명이 또 사망할지 모른다”면서 “이제는 지자체 아닌 정부가 직접나서서 이 공포에서 벗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남원 이백면 내기마을을 방문해 마을회관에서 김중호 이장과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니 “지금까지 22가구 50여명의 주민 중 17명의 암 환자가 발생하여 10여명이 시망에 이르고 있다”면서 “내기마을 동쪽 40km인근에 아스콘 공장과. 채석장. 동양최대의 대규모 변전소와 고압 송전탑선로와 등 대형송전탑이 마을을 포위하듯 위치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민협과 글로벌에코넷 등 시민단체들이 촬영한 환경오염 피해현장 사진     © jmb방송


김중호 이장은 그러면서 “지난 2016년 멱학조사에서도 내기마을 주민들은 결과를 믿을 수가 없다”고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들 주민들은 근저 아스콘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암발병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지만 지난 2014년부터 2년 동안 6억5천만원을 들여 내놓은 결과는 “페암 발생의 위험요인은 확인되었지만 인과관계 증명은 불가하다”는 결과에 주민들은 어디도 하소연 할 곳이 없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김 이장은 지난 2000년부터 18년동안을 정확한 원인을 제거하지 못한채 살아가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모든 것을 체념한 듯 하루하루를 죽음의 공포속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비통해 했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 1990년 중반부터 올해 까지 168명이 사망한 한국타이어 산재협의회는 민중당 김종훈 의원실에서 발표한 한국타이어 특수건강진단 결과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근로자 3,994명 중 질병유소견지 13명. 요관찰 371명, 일반질병 392명 합계 776명이고 2017년 전체근로자 4.534명 중 질병유소견자 565명. 요관찰 1.427명. 일반질병 619명 합계 2,611명으로. 질병 소견지가 2011년 대비 43배 증가, 요관찰자는 4배로 급격하게 증가해 방치 할 경우 심각한 대재앙 삼황이라며, 한국타이어노동자 문제는 이번 국정감시에서 처음 수면위로 올라왔지만 한국타이어는 모든 것을 전면 부인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환민협은 지난 6월 8순경 봉화 영풍석포제련소를 탐사한 결과 제련소가 위치하기 전에 있는 산은 칭정함이 금수강산이라고 했는데 그러나 제련소 부근 산에 있는 나무와 풀은 말라죽고. 산은 황폐하기가 전쟁터 포탄 폭격을 맞은 상황 같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민협은 지난 2524일 환경오염물질이 섞인 제련소 폐수 70여 t 의 오염행위가 적발되어, 지난 4월 경북도로부터 48년 역사상 처음으로 조업중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영풍은 오히려 행정소송을 통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조업중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제소했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0월 23일 경북도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결정했지만 영풍 석포제련소가 추가로 소송을 대법원까지 끌고 갈 경우 수년간 조업정지 집행을 미룰 수 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환경오염 된 폐수가 1,300만 경상도민 식수원인 동강에 흘러들어가 퇴적되면서 강바닥이 오염되어 식수원으로 사용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     © 환경안전포커스


환민협에 따르면 영풍산업 석포제련소 생산품인 황산이 만에 하나라고 질못되어서 낙동강 상류로 누출된다면 환경대재앙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민협 김선홍 상임위원장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이 주인되는 나리를 만든다고 했지만 전국 환경오염 피해현장과 피해자들을 만나보니 생 목숨 죽어가도 국민건강권을 외면하는 지자체들과 문재인 정부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그러면서 김 상임위원장은 이제라도 환경부는 익산 장점마을의 주민 건강영향조사·신뢰받는 조사 실시와, 남원내기마을도사 발표만 했지. 정확한 원인을 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주민의 생명을 보호할 것과 한국타이어의 정조사 촉구와 지난 2008년 2월 발표된 역학조사의 결과도 신뢰할 수 없다며, 10년이 지난 지금 민·관·피해자 합동 재 역학조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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