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국정조사 요구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7/04 [10:24]

민주평화당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 등, 국정조사 요구

김은해 | 입력 : 2019/07/04 [10:24]

▲ 3일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참석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참석해 특조위의 진상규명 촉구와 피해를 인정하라는 손카드를 들었다.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기자]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사망자수가 1,411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정부는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절규의 목소리가 국회를 흔들었다.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조배숙 의원은 지난달 9일(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개정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오늘 민주평화당 경청최고위원회 「마이크를 빌려드립니다」에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을 초청하고 정부에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공동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조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환경 건강피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이달 중 발의할 예정이다.  

 

▲3일 국회정론관에서 민주평화당 조배숙의원과 함께 가습기살균제피해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이날 가습기 피해자들은 기업의 독성물질 유통과 정부의 허술한 안전검증 체계로 인하여 참사가 발생했음에도, 누구도 제대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며 한 목소리로 호소했다. 특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 법안이 피해자 구제가 아닌 피해자들을 걸러내는데 치중하고 있어, 피해자의 억울함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 손상을 겪은 초등학생 박준석 군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폐가 터진 이후, 저는 또래친구들과 뛰어놀지도 못할 정도로 여전히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책임을 져야할 국가와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충분한 지원과 보상을 해서 이 문제가 하루빨리 종결되었으면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조배숙 의원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데서 발생한 사건”이라며 “현행법은 폭넓고 공정한 피해자 구제라는 목적과는 반대로, 가해 기업에 유리하도록 피해자 걸러내기에 초첨을 두고 있어 피해자들의 아픔을 증폭시키고 있다” 비판했다. 이어 조의원은 “제대로 된 개정안을 만들어 국가가 사회적 참사에 책임을 다하고, 피해자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동료 의원님들의 동참을 바란다”고 밝혔다. 

 

오전 9시 40분 국회정론관에서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익산을)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구제 기자회견에 이어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가칭) ‘안전·공정·행복 연대행동회의’(이하 연대행동회의) 준비모임(이하 준) 참여단체 회원과 개인 등 약 약 30여명이 모여 “공정위 외 국가기관 직무유기의혹 등을 파헤치는 국정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촛불계승연대천만행동(이하 촛불계승연대) 상임대표 송운학은 국회앞 기자회견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크게 달라질 줄 알았다. 지금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관경유착, 정경유착 아래 죽어가고 있다”고 강조하며 “국정조사로 공정위 외 관련 국가기관이 저지른 직무기 등 각종 불법혐의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가가 피해자들을 모두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확인 피해자연합(이하 환노연) 공동대표 박혜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을 개정해서 폐섬유화와 폐질환은 물론 전신질환을 인정하고 단계구분을 철폐하여 피해자를 전원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혜정 공동대표는 “가습기살균제 환경노출이 확인된 피해신고자는 가해기업이자 살인기업이 이를 반증하지 않는 한 그것만으로도 모두 국가가 구제해야만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글로벌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양심적이고 모범적이고 용기있는 결단이 필요할 때라고 주문했다.

 

▲가습기 피해자단체와 시민단체들이 3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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