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법 현장 정착 위한 “국내 석면관리 현주소” 토론회 열려

김은해 | 기사입력 2019/09/25 [04:57]

관계법 현장 정착 위한 “국내 석면관리 현주소” 토론회 열려

김은해 | 입력 : 2019/09/25 [04:57]

▲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기자]지난 2012년 4월 시행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연면적 500㎡ 이상인 공공건축물, 의료시설, 유치원 및 학교, 일정 면적 이상의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는 건축물 사용승인 1년 이내에 전문기관에 의한 건축물석면조사를 통해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 이상 석면이 함유된 분무재나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은 석면건축물로 등록되어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이 생겼다. 석면안전관리법’ 상의 관리기준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지정 및 보고, 주기적 위해성평가, 석면건축자재 사용 장소에 경고표시 부착, 석면건축물 관리대장 작성해오고 있으며 환경부는 석면건축물 현황 정보 공개를 통해 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듯 석면관리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에 따른 현황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23일 (사)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국내 석면관리 현주소’라는 주제로 환경부, 노동부, 교육부 발제자들의 부처별 석면관리 현황과 석면관리 방향을 듣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이번 토론의 좌장을 맡은 인하대 임종한 교수는 관계 법령이 현장에 올바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석면환경센터등의 석면피해자에 대한 조기발견으로 생존율을 높이는 노력을 당부했다. 

 

이날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대표는 토론회가 관련 부처와 현장실무자, 시민사회단체의 불신의 골이 조금이나마 매워지는 자리가 되었을 것으로 평가하며 참석자들이 제기한 문제점들은 향후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활동을 펼쳐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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