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6/02 [10:47]

환경부 1회용 컵 보증금제, 2022년 6월 시행된다

김은해 | 입력 : 2020/06/02 [10:47]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안이 6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밝혔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1회용 컵 보증금제를 도입하고, 대규모 택개발 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

 

자원재활용법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컵에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과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1회용 컵 보증금제 도입을 골자로 하며, 20226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 버리기에는 아까운 일회용컵들  © 환경안전포커스

 

2002년에 관련 업계와 자발적 협약으로 추진했다가 2008년에폐지된이후 14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다.

 

1회용 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가맹점 기준) 수는 20083,500여 곳에서 20183549곳으로 급증했다. 1회용 컵 사용량도 2007년 약 4.2억개에서 201825억개로 증가했다.

 

그러나1회용 컵 회수율은 2009년도 37%에서 2018년도에는 5%로 낮아져,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회용 컵 보증금제가 다시 도입됐다.

 

또한, 예전 운영 시 제기되었던 미반환 보증금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관련 제도가 시행되어 1회용 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되면, 기존에 1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서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 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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