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특별법 시행령 피해자 의견 반영하라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8/10 [02:22]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습기특별법 시행령 피해자 의견 반영하라

김은해 | 입력 : 2020/08/10 [02:22]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기자]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단체와 시민환경단체들이 목이 터지도록 청와대를 향해 문재인 대통령님! 2017883년 전 바로 오늘 말씀하신 약속 꼭 지켜주세요!’를 외쳤다.

 

문재인 대통령은 3년 전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가족 15인을 청와대로 초청해 면담하고 대통령으로서 정부를 대표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그날 그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정부가 존재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우리 국민이 더이상 안전 때문에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나갈 것”. 이러한 공개약속이 있었던 날로부터 3년이 되는 202088일 피해자들은 청와대를 향해 외쳤다.

 

대통령님! 가습기 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하고, 시행해 주세요!”를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이들은 지난 85일 오후 130분부터 대한상공회의소(이하 대한상의) 앞에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및 유가족들은 꼼수행정 중지하라!”, “시행령에 피해자 의견 전부 반영 후 시행하라!”, “환경부 시행령입법() 결사반대!” 등과 같은 요구를 내걸고 개최한 기자회견 및 공청회 개최를 실력으로 저지했다.

 

피해자와 단체들은 한목소리로 20대 국회에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은 피해자 의견을 무시한 채 정부와 환경부, 가해기업을 위해 만든 특별법으로서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개정() 또한 기본 상식을 배제한 채 짜 맞추기식’, ‘언론에 생색내기용에 불과하며, 또 다시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주도록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 환경부 시행령 결사반대’, ‘환경부 시행령은 가해기업과 정부구제법등을 외치며 때늦은 환경부 시행령 설명회를 규탄했다. 특히, ‘피해자의 의견을 직접적이고 분명하게 반영하여 시행할 것!’ 등을 촉구했다.

 

피해자단체들은 가습기살균제참사와 관련된 대통령 약속 3주년을 맞아 이를 이행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하며 나섰다.

 

위원회의 요건심사 배제하고 피해 범위 확대하여 폭 넓게 인정하라!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해 인정된 피해 질환은 소송 지원하라!

인체에 흡입되면, 폐에서 간, 신장, 골수, 근육, 신경, 면역계 등 전신으로 퍼진다. 전신질환 인정하라!

산업재해보상법도 14등급이다. 4등급으로만 구분하면 중증, 식물인간 판정도 혜택이 미미하다. 호흡기 장해 1~4등급 구분 폐지하라!

전체 피해자 장해급여 지급하라!

피해인정 유효기간 5년은 구제급여 지급금액 줄이기 꼼수다. 즉각 폐지하라!

특별유족조의금 4천만 원에서 7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가해기업 봐주기 꼼수다. 무자력 사업자 세퓨 피해자 보상금이 25천만 원이다, 그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라!

피해구제위원회 무기명 위원을 배제하고, 1/3 이상을 피해자 위원으로 구성하라!

 

기자회견을 마친 후 환경노출확인피해연합(이하 환노연) 박혜정 대표, 추준영 가습기살균제 아이 피해자 대표, 개혁연대민생행동 송운학 상임대표, 글로벌 에코넷 김선홍 상임회장은 참가단체가 주장하는 요구를 담은 민원서류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시켰다.

 

한편, 가습기살균제 피해는 지난 10일 기준 가습기살균제 총 피해신청자 6,808명 중 5,725명에 대한 판정이 완료되고, 1,083명이 판정 대기중이다. 이중 1,553명이 사망하고, 사망자를 포함한 1,2단계 피해자 489명은 기업과의 합의가 완료되었다. 그밖에도 2,239명은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등을 일부나마 지급받고 있다. 하지만, 판정대기자 1,083여명을 포함하여 약 4,000명에 가까운 피해자들은 10원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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