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폭탄 조합원 반발

김종상 | 기사입력 2020/09/22 [04:49]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추가분담금 폭탄 조합원 반발

김종상 | 입력 : 2020/09/22 [04:49]

코로나 19 집단감염 위험으로 집합금지 행정명령에 불복종.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지역주택조합 무려 3회 임시총회 강행 시도,

부결된 안건 재상정 통과를 위한 집행부의 무리수로 조합원 언성 높아,

202092311시 조합 매입토지에서 시행되는 임시총회 소집

  © 환경안전포커스

 

[환경안정포커스/김종상]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지역조합주택’)에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되어 조사되는 가운데, 조합집행부의 계속되는 동일 안건 임시총회소집이 조합원들에게 불만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72417천만 원이라는 추가분담금 폭탄을 터트리며 당장 7월 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차입(브릿지 대출)에 대한 안건(2호 안건)과 시급히 계약 체결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안건(1호 안건)을 함께 묶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추가분담금 안건(3호 안건)을 억지로 가결하려 하였으나, 조합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이 3가지 안건을 모두 부결되자 조합장은 모든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진행 중 무단이탈했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 및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 현 조합집행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투명한 조합 임원들의 수사 촉구를 위한 730일 동안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비대위는 정상적인 임시총회의 안건을 위해 세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조합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812일 조합원 김래엽 외 241(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비합10023)에 입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조합집행부는 코로나 19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같은 안건으로 2차 임시총회를 강행하기 위해 831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지하였고, 안양시는 총회 당일(831)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조합집행부에 전달하였지만, 이를 묵인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 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내 40여 명, 실외 200여 명의 조합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총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총회 주체인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부회장은 보이지 않았고 예정된 총회 시간이 지난 후 총회를 연기하는 문자만 보냈다.

 

코로나 19를 악용해 서면결의서 작성을 유도했던 조합집행부는 다시 1차 임시총회(724)에 부결된 안건을 토대로 923일 조합 매입토지에 임시총회장을 만들고, 안건을 상정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의결이 조합의 방향을 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기본 규약과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강압적인 행동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의적 서면결의서 미접수, 조합 사무실의 방문 거부, 경호원들의 무분별한 배치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

 

7월에 시행되어야 할 임시총회가 지연되자,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한 OS의 투입, 조합원의 탈퇴 희망서 접수 등의 행동은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유사 행위 볼 수 있고,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증재를 인정한 이상, 그들에 의해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중지되어야 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집회를 통해 안양시에 코로나 19의 집단확산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오는 23, 조합은 같은 안건으로 세 번째 진행되는 임시총회를 진행하기로 한 조합집행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지역주택조합의 방향과 다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임시총회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하지역조합주택’)에서 업무대행사 임원과 조합장 및 일부 조합 임원의 비리(배임수재 및 배임증재)에 연루된 증거가 포착되어 조사되는 가운데, 조합집행부의 계속되는 동일 안건 임시총회소집이 조합원들에게 불만으로 드러나고 있다.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일원에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설립된 평촌동 지역주택조합이 지난, 72417천만 원이라는 추가분담금 폭탄을 터트리며 당장 7월 말 만기일이 도래하는 자금차입(브릿지 대출)에 대한 안건(2호 안건)과 시급히 계약 체결해야 하는 시공사 선정 안건(1호 안건)을 함께 묶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추가분담금 안건(3호 안건)을 억지로 가결하려 하였으나, 조합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분노한 조합원들은 이 3가지 안건을 모두 부결되자 조합장은 모든 안건을 상정하지 않고 진행 중 무단이탈했다.

 

이에 반발하는 조합원 및 비상대책위원회(이하비대위’)는 현 조합집행부의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고 투명한 조합 임원들의 수사 촉구를 위한 730일 동안 경찰서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후 비대위는 정상적인 임시총회의 안건을 위해 세 차례의 면담을 진행하였지만, 조합집행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812일 조합원 김래엽 외 241(재적조합원 2분의 1 이상)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2020비합10023)에 입시총회소집허가를 신청하였다.

조합집행부는 코로나 19 2.5단계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같은 안건으로 2차 임시총회를 강행하기 위해 831일 임시총회 소집을 공지하였고, 안양시는 총회 당일(831) 집합금지 행정명령문을 조합집행부에 전달하였지만, 이를 묵인하고 행사를 준비했다. 조합원들은 코로나 19 감염위험에도 불구하고, 안전 지침을 준수하면서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실내 40여 명, 실외 200여 명의 조합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며 총회를 기다렸다. 하지만, 총회 주체인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부회장은 보이지 않았고 예정된 총회 시간이 지난 후 총회를 연기하는 문자만 보냈다.

 

코로나 19를 악용해 서면결의서 작성을 유도했던 조합집행부는 다시 1차 임시총회(724)에 부결된 안건을 토대로 923일 조합 매입토지에 임시총회장을 만들고, 안건을 상정하여 임시총회를 강행하려고 한다. 조합원들의 의결이 조합의 방향을 정하는 지역주택조합의 기본 규약과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한 채 총회를 개최하려는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의 강압적인 행동은 객관적인 시각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고의적 서면결의서 미접수, 조합 사무실의 방문 거부, 경호원들의 무분별한 배치들은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고 이들에게 위협적인 행동으로 간주된다.

 

7월에 시행되어야 할 임시총회가 지연되자, 서면결의서를 받기 위한 OS의 투입, 조합원의 탈퇴 희망서 접수 등의 행동은 총회의 출석권, 발언권, 의결권을 박탈하는 행위와 유사 행위 볼 수 있고, 조합원의 권리를 무시하는 강압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아직 기소되지 않은 조합장과 조합 임원 등 배임수재, 업무상 배임증재를 인정한 이상, 그들에 의해 개최되는 임시총회는 중지되어야 하고, 안전을 무시하는 집회를 통해 안양시에 코로나 19의 집단확산은 일어나선 안 될 일이다.

 

오는 23, 조합은 같은 안건으로 세 번째 진행되는 임시총회를 진행하기로 한 조합집행부는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고 하지만, 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을 통해 조합원의 자격을 부여한 지역주택조합의 방향과 다르게 법의 맹점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임시총회가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올바른 판단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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