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도록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수립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김은해 | 기사입력 2020/09/23 [11:52]

환경부, 폐기물 수거중단 등 국민 불편 없도록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 수립

발생부터 처리까지 종합적으로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 수립

김은해 | 입력 : 2020/09/23 [11:52]
  • (발생) 폐기물 원천 저감형 설계·생산, 유통 포장재 관리 강화
  • (수거)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공공 책임수거로 전환
  • (재활용) 선별품 품질 개선 및 재생원료 사용 인센티브 도입
  • (처리) 폐기물 발생지 책임처리 강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 발생부터 최종 처리까지 종합적 개선방안을 담은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923일 열린 제16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원순환 정책 대전환 계획코로나 19 이후 비대면 소비 확대로 폐기물 발생이 빠르게 증가*하고, 전세계적인 경기하락과 저유가로 재활용시장 침체가 지속되어 폐기물 수거의 안정성이 저해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 관리 시스템의 문제를 보완하고, 변화된 정책 여건을 반영하여국민불편이 없는 안정적 자원순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계획은 올해 3월부터 정부, 지자체, 관련 기업, 시민사회,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자원순환 정책포럼*을 통해 제도개선 사항을 제안하고 구체화했으며, 이해관계자별 심층 간담회를 거쳐 실행방안에 관한 의견을 추가 수렴했다.

 

  © 환경안전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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