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쓰레기소각장 비리 많다”…90년생 초선의 공개질의
김은해 | 입력 : 2021/01/14 [11:12]
▲ 마포자원환경시설 크레인실.(출처 =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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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한정애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게 필수시설인 쓰레기소각장(자원회수시설)의 문제점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공개질의 내용은 크게 ▲환경시설 관련 공무원 비리 해결 ▲노동자 처우 개선 ▲민간 위탁의 공적 운영으로 전환 등이다. 질의는 자원회수시설 노동자의 조직인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의 제보로 이뤄졌다.
용 의원은 “전국환경시설노동조합에서 자원회수시설 운영 및 관리의 문제점을 의원실에 제보했다”며 “노조는 1월 20일 한정애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공개질의를 요청했고, 노조의 문제제기가 타당하다고 여겨 제가 질의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코로나19로 생활쓰레기가 늘어 서울시 하루 배출 생활폐기물이 3860톤으로 1년에 63빌딩 크기 쓰레기산이 두 개 생긴다”며 “쓰레기를 소각·매립하는 자원회수시설(쓰레기소각장)은 필수시설인데, 여기서 공무원 비리, 열악한 노동조건 등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용 의원은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공무원이 관여한 비리가 벌어지고 있다며 한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이를 해결할지 물었다. 용 의원이 제보받은 내용에 따르면 ▲노원자원회수시설에서 소각장 바닥재 반출업체의 사기 행위에 대한 서울시의 조치 불철저 ▲하남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 과정에서 특정업체에 향응 접대를 받고 특혜계약 등의 문제점이 있다.
용 의원은 “환경시설 노동자들이 민간위탁업체에서 관리되고 있고, 정부의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작업장에 휴게실이 없거나, 과로로 사망하기도 하고, 지켜져야 하는 생활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용 의원은 “환경시설 공무원 비리가 만연하고 이곳 종사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한 것은 국가가 책임질 업무를 민간에 위탁했기 때문”이라며 “후보자께서는 환경시설 민간위탁을 폐기하고 공공운영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용 의원은 1990년생으로 헌정사상 역대 7번째 최연소, 제21대 국회에서는 류호정 정의당 의원(1992년) 및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1991년) 다음으로 어린 국회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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