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실질적인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2/23 [15:35]

환경부, 2022년부터 포장재에 도포·첩합 및 바이오재질 표시 신설

실질적인 재활용률 높이기 위해 분리배출 표시제 개선

김은해 | 입력 : 2021/02/23 [15:35]

[환경안전포커스/김은해] 환경부는 포장재의 실질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그간 재활용이 어려워 잔재물로 처리되는 포장재와 바이오플라스틱(바이오매스합성수지 제품)에 대해 분리배출 표시를 신설한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분리배출 표시에 관한 지침일부개정안을 224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하고, 관련업계 등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 재질별 분리배출표시 기본 도안  © 환경안전포커스

 

개정안에는 플라스틱 등으로 이루어진 몸체에 금속 등 타 재질이 혼합되거나 도포 또는 첩합되어 분리가 불가능하여 재활용이 어려운 경우, 기존 분리배출 표시에 도포첩합 표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e188001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5pixel, 세로 111pixel )를 추가(색상은 권고사항)하도록 했다.

 

도포·첩합 등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9조의3에 따른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재활용 어려움등급에 해당하는 포장재 중 몸체에 타 소재·재질이 혼합, 도포 또는 첩합된 것 (몸체와 타 소재·재질 간 분리가 가능한 경우는 제외)

 

이 표시가 기재된 제품·포장재는 일반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배출 스티커를 붙인 후 배출해야 된다.

 

또한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이 시행되고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포장재 사용이 금지됨에 따라, 분리배출 표시 도안 내부 표시 문자가 페트에서 투명페트로 변경되고,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 재질에서 ’PVC‘가 삭제된다.

 

바이오매스 합성수지 제품으로서 기존 플라스틱 및 비닐류 표시재질인 ‘HDPE(고밀도 폴리에틸렌)’, ‘LDPE(저밀도 폴리에틸렌)’, ‘PP(폴리프로필렌)’, ‘PS(폴리스티렌)’와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여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각각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표시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환경부는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표시 기준일부개정안도 같은 기간 행정예고 한다.

 

생산자가 자체적인 포장재 회수 체계를 갖춰 2023년까지 15%, 2025년까지 30%, 2030년까지 70% 이상의 회수율 목표치를 충족할 수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 ‘재활용 어려움등급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자체 회수 체계를 갖추는 것이 재활용 어려움표시 이상의 재활용 체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선별재활용업계, 시민단체 등을 포함한 이해관계자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세부 추진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행 분리배출 표시 제도는 실제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포장재에도 동일한 분리배출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분리배출 표시 고시 개정안은 202211일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까지 기존 도안과 변경된 도안을 모두 허용하는 한편,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사례별로 폭넓게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재활용품의 선별 비용을 줄이고 재생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배출 단계에서부터 올바로 분리배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이번 분리배출 표시 개정은 올바른 분리배출을 쉽게 하여 재활용 체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국민 의견을 두루 수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포토박스
메인사진
KT Seezn 오리지널 영화 ‘더블패티’ 17일 극장 개봉 앞두고 언론배급 시사회 개최
이전
1/10
다음
인기기사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