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목),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하 「미세플라스틱특별법」)

▲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 중원)이 5일(목)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세플라스틱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수진 의원실  © 인디포커스

현재 우리나라는 자원순환의 관점에서 식당·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조치가 실시되고 있으나, 미세플라스틱 발생 관점에서의 규제는 아직 미흡하다. 오는 11월 부산에서 2024년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개최된다. 국회에서도 이에 따른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미세플라스틱특별법」에는 1차 미세플라스틱이 안전기준 이상으로 포함ㆍ함유된 제품이 사용과정에서 직접적인 접촉·노출을 유발하거나 그 우려가 있는 제품의 판매나 제조ㆍ수입을 금지하고,

제품의 생산·유통·사용·폐기 과정에서 2차 미세플라스틱이 배출 허용기준 이상으로 배출될 우려가 있는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판매나 제조·수입 등을 금지하는 것이다.

또 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자에 대해 미세플라스틱이 유출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시ㆍ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이 하천ㆍ호수에 유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수진 의원은 “미세플라스틱 시험법 개발과 분석을 통해 모든 환경과 매질에서 미세플라스틱이 검출되고 있다”며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안전한 일상을 위해 「미세플라스틱특별법」을 만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