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지난 1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4년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에서는 노인학대의 실태와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세미나는 2021년부터 매년 김민석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 주최로’, 빅트리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개최된다.

김민석 수석최고의원(‘약자의 눈’ 대표의원)과 김예지 국회의원(‘약자의 눈’ 최고의원) 그리고 안민숙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이 참석한 올해 세미나에서는 ’노인학대의 심각성 인식과 해결 방안‘이라는 주제로 7명의 패널과 피해사례 발표자가 참가하여 현재 한국 사회의 노인학대 실태를 살펴보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노인 보호 체계의 주요 문제점과 개선과제가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봤다.

세미나는 김학신 연구실장(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 좌장을 맡아 총 3개의 주제로 진행됐다.

제 1주제는 조성희 교수(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노인학대 피해 실태와 이슈‘에 대한 발표와 박현식 교수(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고진선 관장(서울시동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토론을 통해 오랜 시간 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노인학대의 피해 실태를 살펴보고 해결 방안을 위해 사회적으로 논의가 필요한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정리했다.

제 2주제는 김성희 연구관(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이 ’간병 살인의 실태와 특성에 관한 고찰‘에 대한 발표로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는 노인 간병의 실태와 특성을 형사 판결문 분석을 통해 알아보고, 맹준호 연구위원(충청남도여성가족청소년사회서비스원)과 이은경 센터장(강남구립대치노인복지관)의 토론을 통해 이러한 범죄의 예방을 위한 개입 시점과 다양한 기관 간의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쟁점들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다.

마지막 순서인 제 3주제에서는 사계절노인장기요양기관의 김효진 대표가 참석하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노인학대 피해사례를 발표하며 노인학대의 심각성과 피해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방안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줬다.

▲ 9월 1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된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세미나‘에 참가한 패널들과 김민석 국회의원, 김예지 국회의원, 안민숙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

세미나에 참석한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최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노인학대 문제는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 차원의 문제로 더욱 중하게 논의되어야 한다“며 ”우리 사회에는 노인학대와 관련된 법·제도상 근거가 여전히 취약하다. 정책과 법의 영역에 있어서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오늘 세미나를 통해서 답을 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김예지 의원도 ”가장 은폐되는 것이 노인 학대 부분이다. 가족과 기관 시설 등으로부터 은폐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여러분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가능한 입법적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전했다.

안민숙 이사장(빅트리 피해자통합지원사회적협동조합)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방송에서 한 여성 노인이 요양시설에서  직원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보도되었다. 폭행하는 장면이 CCTV에 남아 있어 피해를 입증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가정에서 발생하는 노인 학대 피해는 입증이 어렵다. 한국 사회는 가족관계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졌는데. 최근 들어 노인 학대의 86.5%가 가정에서 발생했다”고 전했다.

이어 안 이사장은 “노인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만, 노인을 보호하는 관련법이 마련되지 않았다. 세미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김민석 의원님과 관계자들, 그리고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 세미나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