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애경,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노웅래 “참으로 참담”

김은해 | 기사입력 2021/01/13 [21:48]

SK케미칼·애경, 가습기 살균제 1심 무죄…노웅래 “참으로 참담”

김은해 | 입력 : 2021/01/13 [21:48]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출처 = 더불어민주당)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어제 가습기 살균제 1심 판결과 관련해서 제조사인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임원 모두가 무죄를 받았다”며 “참으로 참담하다”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때 “재벌과 대형로펌의 결합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유전무죄라는 대한민국 법조계의 현실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존재 이유를 다시 한 번 보여줬다”며 “환경부 공식사망자만 1000명이 넘는 사건임에도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나는 것은 단지 법원만의 잘못은 아니다”라고도 했다.

 

그는 계속해서 “애초부터 인허가를 담당했던 공무원과 이를 실험했던 대학 연구책임자, 거기에 대형 로펌까지 우리 사회의 검은 카르텔이 만들어낸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노 최고위원은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상황을 더 이상 만들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검찰의 항소에 적극 협력하여 수많은 신생아들의 목숨을 앗아간 죗값을 반드시 치르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는 지난 1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13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옥시 등에 사용된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과 달리, 가습기메이트에 사용된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 및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의 폐질환과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했다.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자들은 SK케미칼·애경 전 임원들의 무죄 선고가 있던 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횐견을 통해 “납득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같은 날 법원 출입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사법부의 기만”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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