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및 부표 보증금제 사업이 실효성을 잃고 있으며, 해양 쓰레기로 가득 찬 바다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 질의하는 이원택 의원 [사진=연합뉴스]  © 인디포커스 김은호 기자

이원택 국회의원(민주당)은 해양환경공단이 제출한 2025년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사업의 실집행률이 불과 12.4%에 그쳤다고 밝혔다.

어구 및 부표 보증금제는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예치하고, 사용 후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제도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지자체의 폐어구 반납부지 부족과 어구 대량 구매 시 할인 혜택을 악용하는 문제로 인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매년 동해, 서해, 남해에서 버려지는 쓰레기 양은 14만 5,000톤에 달하며, 그 중 상당 부분이 폐어구로 밝혀졌다. 2024년 지자체 보조사업비 19억 9천 8백만원 중 단 2억 4천 7백만원만이 집행되어 실집행률은 여전히 낮은 상황이다. 어민들은 어구 구입비용 상승과 함께 유실된 어구에 대한 보증금 손실로 인해 금전적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는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해양 쓰레기 집하장 수와 처리 예산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교육 등을 통해 어민들의 인식이 전환된다면 바다는 지금보다 훨씬 깨끗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