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오는 6월 22일부터 환경영향평가 대행 비용 자동산정시스템을 전면적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시스템 연계  © 환경안전포커스 김은해 기자

이 시스템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를 의뢰할 때, 적정한 대행비용을 쉽고 투명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돕는다. 복잡했던 기존 표준품셈 계산 과정을 단순화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등 다양한 서비스도 새롭게 제공된다.

사용자는 환경영향평가의 종류와 사업 규모, 입지 특성 같은 기본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그러면 표준품셈 기준에 따라 필요한 인력과 노임단가가 자동으로 계산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4년 11월부터 이미 이 시스템을 운영해왔는데, 이번 확대 개편을 통해 모든 환경영향평가 사업에 자동산정이 적용된다.

이전에는 발주처가 직접 표준품셈을 참고해 인력 수와 노임단가를 일일이 확인해야 해서, 시간과 인력이 많이 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비용 산정에 오류가 나거나 지나치게 낮은 금액이 나올 때도 적지 않았다. 결국 대행 사업비가 부족해 환경영향평가서 품질 저하로 이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자동산정시스템을 마련했다. 앞으로는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도 누구나 신속하게 적정 사업대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과 ‘엔지니어링 대가산정 서비스’를 연동해 구축됐으며,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이용할 수 있다.

이채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전면 확대 개편으로 모든 환경영향평가 분야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비용을 산정할 수 있게 됐다”며, “제값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제대로 진행하는 건강한 구조를 만들고, 평가의 품질과 신뢰성도 계속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이러한 변화는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품질을 한층 더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